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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by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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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의모든계산기
        *.165.6.43
      • 2015.12.29 - 15:42 2015.12.29 - 15:36  876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유병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폰트 파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 파일 이용자가 부당한손해를 보지 않도록 폰트 파일 저작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 : 주로 발생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는 아래와 같다.

      - 통상적으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 (영상, 게임, e-book)의 명의자를 찾아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 문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는 이를 등재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고 ,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PDF)

    OPEN 공공누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오현정 주무관(☎ 02-3704-9474),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
    (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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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의모든계산기 세상의모든계산기 Lv.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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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2025.06.10 - 20:36  555 2
    • 혹시 My Documents 폴더 안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907 질문   FX-570ES 질문드립니다.
    • 짜방 2025.06.10 - 01:25  579 1
    • 옛날 20년 전에 학교다닐때, 계산기에 모드인지, 쉬프트 모드 인지, 어디로 들어가서 몇번 누르면 [ ] <<이런게 뜨면서 01 누르고 들어가서 메모할 숫자나 공식 써두고, 02들어가서 또 하고 쭉쭉 섰었는데. 무슨 기능인지 생각이 안나는데 알수 있을까요?ㅠ
    • 906 질문   TI nspire cx cas 소프트웨어로 이미지 삽입할 때의 이미지 크기 문의
    • TI 2025.06.07 - 15:28  322
    • 전에 소프트웨어를 "Student 버전 무료 체험"으로 사용했었을 때는, 컴퓨터 화면을 스크린샷해서 ti 문서에 삽입했을 때 사진크기가 크게 삽입이 되었는데, 이번엔 "Teacher버전 무료 체험"으로 사용중인데, 똑같이 스크린샷해서 문서에 삽입해도 사진 크기가 훨씬 작게 삽입되어서, 일일이 사진크기를 드래그해서 키워줘야 되네요 ㅠㅠ 혹시 이런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진을 더 크게 삽입되게 하기) 아니면, 사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키우는 방법말고 단축키로 사진크기를 키우는 방법도 있으려나용
    • 905 질문   TI NSPIRE CX CAS에서 삼각함수를 TAYLOR 급수 말고 삼각함수의 급수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 조니 2025.05.21 - 20:17  1021 2
    • 안녕하세요. 세모계님 예를 들어서 SIN(X)를 TAYLOR 급수나 SERIES로 표현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SIN 함수를 삼각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SIN(X)는 SIN(X)/2 + SIN(3*X)/3 + ....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AYLOR 급수말고 삼각함수의 급수로도 표현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04 질문   Nspire
    • 김용환 2025.06.04 - 09:08  635 6
    • 안녕하세요. 이번에 nspire 계산기를 새로 샀습니다. 설정은 아무것도 안 만지고, degree만 rec으로 바꾸고, 10<30도를 입력하면, 제가 원하는 건 a+bi 형식으로 나오게 하고싶은데, 안되네요.. 또한 반대로 a+bi를 넣으면 20<30도 이런식으로 나오게 하고싶은데 설정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angle을 바꾼다는 건 제가 각이 들어가는 곳에 라디안을 넣을지 도를 넣을지 결정하는 건가요? 계산기가 예를 들어 arcsin(x)면 x에는 각이 아닌 값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안다는건지...궁금하네요
    • 903 질문   nspire 스프레드 시트 질문
    • 크롱 2025.06.04 - 02:22  598 3  1
    • 안녕하세요 TI nspire cx2를 사용중인데 스프레드 시트에서 다음 식에서 c열을 값을 순서대로 넣어서 normal cdf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Argument mismatch Two or more arguments must be of the same type 라고 계속 오류가 뜹니다. a[]/41 같이 단순한 식은 되는데 복잡한 식이라 계산이 되지 않는 걸까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 902 질문   nspire 계산기 극좌표 관련 질문입니다.
    • 김용환 2025.06.03 - 19:09  697 3
    • Radian으로 설정 후, 3+2j를 한 후, ->polar를 하면, e^j[(2/파이)-arctan(2/3)]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저 뒷부분의 아크탄젠트 부분도 파이로 나오게 할 수 없나요?
    • 901 질문   fx 570es plus 모델을 구입하였는데요.
    • 안녕하세요 2025.05.30 - 20:50  507 4
    • 안녕하세요. fx570es plus 모델을 구입했는데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간 방정식은 풀지 못하는건가요?
    • 900 질문   fx570es plus 지수 입력할 때
    • 안녕하세요 2025.05.31 - 19:02  434 1
    • 안녕하세요. 만약 2의 3제곱을 입력하고 싶다고 가정하면 2 누르고 지수 버튼 누르고 3을 누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을 누르면 바로 지수 입력 칸에서 벗어나지는게 아니라 화살표 ➡️ 버튼을 눌러야 일반 입력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지수에 숫자 하나 누르면 바로 일반 입력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세팅은 없는걸까요?
    • 899 질문   라플라스 계산오류
    • 형 2025.05.30 - 00:51  397 1
    • 여기서 어떤게 잘못된거인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첫번째인데 두번째로 했을때는 왜 이상하게 나오나요? 즉 둘의 어떤 차이로 이런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나요
    • 898 질문   방정식을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방법
    • 강사무관 2025.05.24 - 13:31  379 3
    • 안녕하세요 전에도 도움받았습니다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ㅎㅎ (1) 4S1*P-(5S1-2S2)*BL=0 (2) 2S2*P-(6S2-S1)*BL=0 이 두 방정식을 고유치문제로 (A*X=0) 푸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방정식을 행렬형태로 변환하고싶은데, 방정식을 S1, S2의 계수행렬인 A로 변환하는 기능은 없을까요? 문제풀다가 손으로 행렬변환 하다보면 실수하는 일이 잦아서 궁금해졌습니다.
    • 897 일반   라플라스 변환 숫자 이상
    • 형 2025.05.23 - 01:52  379 3
    • 해당 사진에서 라플라스변환했을때 16/s+12/s+0.6이 나오게 간편하게 만들고 싶은데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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