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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by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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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의모든계산기
        *.165.6.43
      • 2015.12.29 - 15:42 2015.12.29 - 15:36  715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유병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폰트 파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 파일 이용자가 부당한손해를 보지 않도록 폰트 파일 저작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 : 주로 발생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는 아래와 같다.

      - 통상적으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 (영상, 게임, e-book)의 명의자를 찾아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 문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는 이를 등재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고 ,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PDF)

    OPEN 공공누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오현정 주무관(☎ 02-3704-9474),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
    (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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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2025.05.23 - 01:52  18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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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니 2025.05.09 - 19:48  288 3
    • 안녕하세요. 세모계님 LOG함수의 괄호안의 변수가 플러스 부호이면 일치여부 판별이 되는데 괄호안의 변수가 마이너스 부호이면 일치여부 판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마이너스로 줬는데도 일치여부 판별을 못하네요. 특정값을 넣어줘야만 일치로 표현이 됩니다. ㅠㅠ 이거를 TRUE로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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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의모든계산기 2024.05.25 - 18:33  1866 5
    • 관련 프로젝트 링크 https://github.com/DMTPARK/mytetration https://github.com/creeras/mytetration/tree/main/cuda https://tetration.org/original/Tetration/index.html 1. 테트레이션 Tetration 거듭제곱을 거듭하여 만들어지는 연산 --> 0차? 연산, 다음수, a' = a+1 --> 1차 연산, 덧셈, a+n = a+1+1+1+1+......+1 --> 2차 연산, 곱셈=덧셈을 거듭, a*n = a+a+a+a+......+a --> 3차 연산, 거듭제곱=곱셈을 거듭, ana^n = a*a*a*a*......*a --> 4차 연산, 거듭제곱을 거듭, an^n a = a^a^a^a^...^a (왼쪽에서 오른쪽 연산? 오른쪽...
    • 895 질문   Ti cas2에서 쌍곡선함수에 복소수를 넣어서 바로 계산할 수 없나요?
    • 아무개 2025.05.07 - 14:35  381 3
    • 세모계님 안녕하세요, 현재 ti nspire cx2 사용중인데 sinh, cosh함수에 복소수를 넣어서 계산하면 domain error가 뜹니다. Ex) cosh(2+i) ㅡ domain error 각도 표시를 radian으로 바꾸면 되가는 하는데 저는 degree의 값으로 나온 답이 필요해서요..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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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니 2025.05.05 - 22:06  272 2
    • 안녕하세요. 세모계님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각도만 구하는 경우는 풀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893 질문   TI NSPIRE CX CAS에서 무한대 에러 문의 드립니다.
    • 조니 2025.04.23 - 20:50  296 2
    • 안녕하세요. 무한대 값을 구하는 건데요. 대부분 lim이 일반해로 구해지는데 이거는 희안하게 안 됩니다. 정답이 i로 수렴하는 건데요. 이거 왜 안되는 거지요? 특정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만 문자로는 정답이 안 구해지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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