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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민희진 문제에서
공통점은 누가 주인이냐? 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주인의 권리가 분산되어 있을 때 지분만큼의 권리 이상이 있음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
차이점은 주인의 권리를 제3자(일본 정부)가 강제로 조정하려 한다는 것. 주인 일부(민희진)의 이익추구과 주인 나머지의 이익추구가 서로 상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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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민희진 문제에서
공통점은
누가 주인이냐? 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주인의 권리가 분산되어 있을 때
지분만큼의 권리 이상이 있음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
차이점은
주인의 권리를 제3자(일본 정부)가 강제로 조정하려 한다는 것.
주인 일부(민희진)의 이익추구과 주인 나머지의 이익추구가 서로 상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